신규사업 줄이고 적정인력 확충 등 수평적 조직 문화 조성해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6일 서울시의 과도한 신규사업에 따른 직원 업무과중 문제에 대해 개선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희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에 앞서 채용된 지 2년도 안된 7급 공무원의 투신자살에 대해 언급하며,
박원순 시장 재임 이후 발생한 잇단 공무원의 자살을 단지 업무 과중을 견디지 못한 나약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질책하였다.
이명희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첫번째로 서울시 내부의 조직문화 전반에 스며든 이질적인 요소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원인을 집었다. 외부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이 과다하여, 이들이 고위직을 장악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들의 승진이 어려워지고,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 의원은 ‘과로특별시’라는 오명을 얻을만큼 과도한 서울시의 업무량을 원인으로 꼽았다. 서울시 신규 사업은 2011년에는 220건에 불과했으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인 2012년 451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2017년도 8월 기준 총 881건으로 신규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희 의원은 신규사업은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가 있고난 후 꼭 필요한 사업만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즉흥적·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성과가 불투명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신규 사업을 시행할 인력의 확충과 재배치가 없어 해당부서는 격무부서, 기피부서가 되어 직원들은 근무한 지 1년도 안 돼 부서를 옮길 궁리만 하게 되는 현실을 폭로하면서, 근본적인 인력확충과 운용방안 마련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