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복지센터, 현재 10개소 운영 → 25개소(1자치구 1개소)로 확대 예정이나주거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까지 담보하지 못해
공사에 중앙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 주거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고 도모해야
남창진 의원(송파2)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주거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촉구하며 내년도부터 자치구별 1개소로 확대될 예정인 주거복지센터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에서 총괄관리․지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제277회 정례회 중 지난 11월 22일(수)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남창진 의원이 제안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주거복지센터로 지정하고, 25개 주거복지센터는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로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남의원은,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해왔지만 주거복지전달체계로서 그 역할과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고 말하며 “올해 초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주거복지센터 현장점검 결과에서도 업무추진 성과와 한계점 등을 지적한바 있고, 당시 주문사항으로 SH공사에서 지역별 센터를 관리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지원업무 전반을 전담하도록 주문한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의원은 “서울시에서 현재까지 10개소를 직접관리․운영해왔으나 인력부족으로 연 1회 지도점검에 그치고 있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나 각종 지원도 전무한 상황에서 25개소를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주거복지센터의 숫자가 10개에서 25개가 되었다고 모두 동일한 수준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신규 개설되는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능력을 집중적으로 배양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주거복지수요자의 지역 간 이동에 따른 정보공유나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자원의 연계 등을 위해 공적기관에서 그 역할을 맡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남의원은 “주거급여와 임대주택공급이 가장 큰 두 가지 주거복지정책인 만큼 서울시 주거복지전담기관인 SH공사가 중앙센터로서 지역별 센터를 총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며, “다만 민간 주거복지자원의 연계․활용도 매우 중요하므로 민간 주거복지단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역별 센터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서울시의 주거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