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7년 예산(안)을 29조 6,525억원으로 편성,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2조 1,487억원(7.8%) 증가한 규모이다.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증가, 복지분야와 도시안전·주거·일자리 예산 확대 등으로 최근 6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울시민(996만여명) 1인당 예산부담액은 20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는 10일부터 제 271회 정례회를 열고 12월 21일까지 42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다. 25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벌인다.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예결특위가 활동한다. 문상모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참여했다.
2017년 서울시 예산(안)은 29조 6,525억 원이다. 이중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3조 4,770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규모는 26조 1,755억원이다. 여기에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 8조 5,418억원를 제외하면 서울시의 실제 집행규모는 17조 6,336억원 수준이다. 특히‘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에 따라 내년 예산에도 자치구 조정교부금 2조 6,444억원을 반영해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2017년 예산(안)은 ▶안전(지하철·교량 등 안전관련 노후시설에 대한 집중투자) ▶일자리(뉴딜일자리 대폭 확대 등) ▶복지(복지인력 확충, 복지 전달체계 혁신)를 핵심 키워드로 하는‘불안해소 시민안심’예산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도 전년보다 16.1% 재원배분을 늘려 총 1조 9,913억원을 투입한다.
노후된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각종 재난예방 등 도시안전분야에 1조 4,077억원(10.7% 1,363억원 증액)을 편성했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년보다 1,018억원 증가한 6,029억원을 투입, 총 3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총 8조 6,910억원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