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순자 서울시의원 (더불어 민주당, 은평구 제1선거구)은 제277회 정례회 중인 12월 15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청소년 인터넷 도박 예방정책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시의 방관적인 행태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했다.
최근 청소년 인터넷 도박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인터넷 도박문제의 전문상담을 요청한 청소년은 152%가 증가하였고, 실제로 도박과 관련되어 형사 입건된 10대 청소년 숫자는 2014년 110명, 2015년 133명, 2016년 347명으로 3년 사이에 약 2.6배 이상으로 증가 하였으며, 또한 청소년들은 인터넷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강도, 절도, 사기, 사체놀이, 성매매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 도박 또는 인터넷의 폐해로 인해 고통 받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청소년 인터넷 도박을 예방·치유하기 위한 정책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도 마련하지 않은 채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에 대해 이의원은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이순자의원은 청소년 인터넷도박 문제의 심각성과 청소년 도박예방 해결 방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지난 11월 17일 본회의 2차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소년 인터넷도박의 예방·치유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는 교육청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보급도 미진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예방 상담센터의 예산 증액도 반대하는 등 무관심하고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이순자 의원은 “서울시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책일 질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오늘 지적한 청소년 도박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하루 속히 강구하여 추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시행 되도록 노력해줄 것” 을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