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주 시의원, 탁상 행정에서 나온 정책 결과들이 아닌가
현실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국민의당, 서대문3)은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심한 우려감을 표현했다.
서울시가 지난 3일간(15일, 17일, 18일) 실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일환으로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로 지출한 예산은 약 150억원으로 도로교통량 감소 등의 조치는 미미 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초과해 ‘나쁨’ 수준이고, 그 다음날까지 이틀 연속으로 이어질 예정인 경우에 발령한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대한 실효성이 없었고,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 했다는 결과만 가져왔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펼치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마인드임에도 지난 21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번 사태로 본 문형주 의원은 “서울시에서 내 놓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형주 의원은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에 따른 정확한 원인을 찾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보단, 먼저 대중교통 무료 시행 후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식의 탁상 행정은 현실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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