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일 오전 9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5,859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로는 2019년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자진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행정제재로,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사전적 체납 예방 효과로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공개 대상자 1,089명 중 개인은 776명으로 체납액 577억원, 법인은 313개 업체의 체납액 318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 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 안내문 등 명단공개 과정에서 228명, 36억원 체납세금을 징수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701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 및 3월 25일「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 후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액·상습체납자 228명이 36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명단공개의 실효성과 적시성 확보를 위해 당초 “3천만원 이상” 이었던 체납기준액을 2015년 서울시의 건의로 “1천만원 이상” 으로 확대 공개하도록 개정되어,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하고,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호화생활을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과의 납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