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중학교 배정방법 개선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강서·양천의 중학교 학군을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5일 ‘중학교 배정방법 개선연구(책임연구원 박대권 명지대 교수)’ 보고서에 따라 강서·양천, 동작·관악, 중부, 서부교육지원청 산하 중학교 학군을 변경하는 안과 현행 강제배정 방식을 선지원 후추첨제로 바꾸는 안을 검토해 중학교 배정방법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996년 서울시교육청 고시로 확정된 이후 20년간 변화가 없었던 학군이 대규모 아파트가 신설되는 등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중학교 학군 개편안과 배정 방법 개선책을 연구하는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며 “적용 시기는 아직 뚜렷하게 밝힐 수 없지만 연구 보고서에 따라 민원이 많고 학령인구 감소·증가폭이 큰 강서·양천 학교군 등을 중심으로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강서·양천 학교군에는 현재 2학교군 재개발(마곡지구와 발산1동, 우장산동, 화곡동)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학생 수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고, 현재 일부 학생들이 타학교군으로 배정되고 있어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다.
또한 4학교군은 수용능력에 비해 학생 수가 부족하고 이 학교군의 신월중과 신화중은 학생 수용 여건 및 통학 여건 관계로 2학교군 지역의 학생들이 다수 배정되고 있는 실정이며, 학교군이 선거구 중심으로 획정되어 수용능력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현재 2학교군에 속한 마곡 14·15단지를 1학교군으로 편입해 신설되는 마곡2중학교(가칭)에 배정하고 마곡지구, 발산1동, 우장산동, 화곡동 등은 공항동, 등촌동 일부 등이 포함된 1학교군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id이와 함께 신월동에 위치한 신월중, 신화중, 양서중, 신화중은 현행 4학교군에서 2학교군으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4학군에 포함되던 신월동을 1·3·5동만 따로 떼어 화곡동이 있는 2학군으로 옮기라는 것이다.
또한 연구팀은 중학교 입학 배정 방법을 시교육청의 ‘소지역’이라고 불리는 비공개 지역단위를 기준으로 강제 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학생들이 N개의 학교를 지망하고 컴퓨터 랜덤 방식 혹은 일정 기준에 맞춰 추첨하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변경할 것도 제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준수하고자 하는 안”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빠른 시일 안에 현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학생배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