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타당성 등 검토해 추진토록 규정
동대문구의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농1~2동·답십리1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지난달 21일 개최한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용호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동대문구 공모사업 응모 건수는 총 186건이었으며, 이 중 64건이 선정되어 약 100억 원의 규모의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고 21억의 구비가 투입됐다.
이와 같이 최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각종 기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과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공모사업을 동대문구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이 발의됐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동대문구는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체계를 갖추게 되어, 공모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공모사업 타당성 등 검토 ▲공모사업의 추진 ▲의회 보고 ▲성과평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정보 공유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구비 부담 등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용호 의원은 "공모사업은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 없이는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집행부에서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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