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부, 여성 과학기술 인력 확보 목표로 하는 사업 목표치 미달성
- 이 의원, “ICT 중 여성 종사자 비율이 낮은 전파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양성평등 제고 노력해야”
이정헌 의원(광진구갑/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체계적 육성, 지원을 통해 우수 여성과학기술 인력 확보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R&D) 사업의 지난 23년 성과목표가 미달성이었던 점을 지적했다.
한편 `22년 자연･공학계열 전공으로 입학한 전체 대학(원)생 중 여학생 수는 72,103명으로 전체의 31.3%에 해당하고, `21년 신규채용된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 20,484명 중 여성은 6,293명으로 전체의 30.7%에 해당하며, 신규 정규직 여성 비율은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신규 비정규직 여성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이공계 여학생 및 여성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 육성, 지원을 통해 우수 여성과학기술 인력 확보 및 활용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100%를 집행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사업은 ‘경력복귀지원 종료 후 수혜자 취업유지율’과 ‘이공계 여성 멘토링(취업탐색, 글로벌) 사업 수혜자 만족도’인 두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모두 미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목표치에 미달성한 사유에 대해 `19년도와 `20년도에 대한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수혜자 대상 경력 유지 현황으로 팬데믹 경기침체 기간 내 지속적인 여성의 경력단절 심화 및 고용침체를 원인으로 들었고, 이공계 여성 멘토링(취업탐색, 글로벌) 사업 수혜자 만족도 지표를 미달성한 데에 대해서는 멘토링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 우수에 해당하는 82.6점 획득했으나 조사 주체가 내부 조사에서 외부 조사로 변경되어 조사시기 불일치 등을 원인으로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팬데믹과 만족도 조사 주체가 변경된 것이 미달성 원인이라는 과기부의 답변은 해당 사업이 목표치를 미달성하게 된 것이 단지 외부 요인 때문이라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과기부 차원에서 환경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현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예산액을 얼마큼 편성하고 어떻게 집행하여 성과지표에 도달하고 사업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