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빅테크 투자 잇달아 유치하며 ‘데이터 굴기’ 나서는데... 국내 투자는 저조
- 최근 5년간 디지털 무역 협정 체결 ‘5건’... 미국·EU 등 주요 국가는 無
이정헌 의원(광진구갑/더불어민주당)이 27일(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세계적인 데이터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적극적인 디지털 무역 협정, 이른바 ‘디지털 FTA’를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라인야후 사태가 단순 한일 갈등 사안을 넘어 AI 시대 세계적인 ‘데이터 영토 전쟁’의 일면이라고 진단하며,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일본은 올해 아마존(2조 3천억엔), 마이크로소프트(29억 달러), 구글(10억 달러), 오라클(80억 달러)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잇달아 유치했다. OpenAI의 첫 아시아 본부도 도쿄에 설립됐다. 이 의원은 “일본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자본과 기업, 특히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투자를 유치하며 이른바 ‘데이터 굴기’에 나섰는데, 한국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지적대로 일본을 비롯해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이 빅테크 기업 투자 유치에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올해 기준으로 한국 투자 발표는 없다. 이 의원은 “작년 7월 아마존이 인천 데이터센터 건설에 투자 발표한 이후, 이렇다 할 대규모 투자 소식이 없다”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이 같은 ‘코리아 패싱’ 위기에 어떠한 국가 전략을 갖고 대응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AI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특히 데이터 확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AI 기술에서 양질의 데이터 확보는 필수적이다. 라인야후 사태 또한 막대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일본 내 이용자 9천7백만명, 그리고 1억명에 육박하는 동남아시아 월간 이용자 수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이 의원은 적극적인 디지털 무역 협정, 이른바 ‘디지털 FTA’ 전략을 통해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넘어서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디지털 무역 협정 체결은 5건에 불과했다.(붙임1) 2021년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이 표준 협정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데이터 교환에 협의했다.
과기부는 이후 뉴질랜드, 칠레, 에콰도르,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중동 국가 등과 협정을 체결했다. 다만 데이터 교환 수준은 대상국의 데이터 관련 규제 정도에 따라 다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달리 중동 국가는 보수적 데이터 규제를 운용하고 있어 교환 수준이 낮다.
여전히 협력 규모와 대상국 범위는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미국, EU 등 주요 국가들과도 체결된 바가 없다. 이 의원은 미국과 EU, 나아가 동남아, 인도 등 유의미한 수준의 인구를 가진 국가들과 디지털 무역 협정을 체결하면 인구가 적은 한국이 데이터 확보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의원은 “과거엔 한미FTA처럼 상품 중심으로 무역 협정을 맺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개방형 통상 국가로 거듭났다”라며 “이제 무형의 데이터가 상품이 된 AI 시대에선 새로운 틀의 FTA, 즉 ‘디지털 FTA’를 국가 전략으로 삼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디지털 무역 협정은 과기부가 주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디지털 무역 협정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하고 과기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인 만큼 소관 부처인 과기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산과 인력도 늘어나야 한다.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과기부 국제협력과는 예산 882억7천만원에 36명이 근무하고 있다. 과기부 전체 예산의 0.48%, 전체 인원의 4.5% 수준이다.
이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나라는 데이터 전쟁에서 불리한 위치”라며 “이렇게 AI에서 조금씩 뒤처지면 국가 경쟁력도 추락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데이터가 상품인 지금,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FTA가 필요하다”라며 “디지털 무역 협정을 적극 체결해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플랫폼 국가로 거듭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에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보고받지 못한 처음 듣는 내용이다. 좋은 지적 감사하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