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지사장 김경란)는 지난달 22일 2024년 상반기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경란 지사장을 비롯 관악구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문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주요실적 및 성과 보고, 2024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주요 현안 및 이슈 등에 대해서 논의한 후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 지지’ 캠페인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 특사경법 입법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해 실시되었다.
건보공단 관악지사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불법개설기관 조기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신속한 수사 착수 ‧ 종결로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3개월),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채권 조기 확보를 통해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특사경 입법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건보공단 관악지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기관·단체와의 지지 선언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로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