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마곡동에 건립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롯데캐슬 르웨스트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지하주차장 바닥 면이 무너져 내린 것과 관련, 일부 수분양자들이 지난 7일 강서구청을 찾아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롯데캐슬 르웨스트 건설 현장에서 자재 인양통로 뚜껑을 덮는 도중 콘크리트가 무너져 근로자 두 명이 다치고 주차된 차량이 콘크리트를 뒤집어쓰는 사고가 발생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마곡특별계획구역 CP2에 조성되는 생숙으로, 876실 규모에 지하 6층 지상 5층, 5개 동으로 지어진다. 입주는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다.
이날 오전 수분양자들은 ‘마곡 MICE 부실공사, 강서구청은 전면 조사하라!’, ‘부실공사로 주차장도 붕괴하고 수분양자 가슴도 무너졌다’, ‘분양은 허위기망, 공사는 부실날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청 로비에서 피켓 시위를 하다가, 집무실에서 나와 이동하던 구청장과 마주치며 계단에 서서 항의 시위를 이어갔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번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현장에 나가 구조물 전문가 등이 다 현장을 둘러봤고, 전문가의 판단을 듣고자 진행하고 있다. 건축과장이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중단을 주장하는 수분양자들의 요구에는 “공사를 중단해야 할 것인지의 판단 역시 전문가가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똑같은 입장이다. 그러기 위해선 전문가 판단이 우선돼야 하고, 그 판단을 통해 구청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 그래서 수분양자 대표와 공무원,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저희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수분양자들은 계속해서 공사 중단과 함께 수분양자들이 선정한 업체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또는 참관을 요구했다. 특히 이 문제는 용도 변경 문제가 아닌 ‘안전’ 문제임을 강조했다.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지붕이 무너지고 사람이 다쳤다”, “(사고가) 전국 방송에 다 나가서 생숙을 할 수가 없다”, “누가 들어와서 살려고 하겠는가”라며 토로했다.
결국 진 구청장은 수분양자들의 내부 의견을 조율한 후 열흘 내에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편법 활용을 막기 위해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다만, 생숙을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유예하고,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분양자들은 생숙 공급업체가 대체 주거상품인 것처럼 홍보한 것을 믿고 분양받아 피해를 보게 됐다며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잇따라 내고 있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생숙 수분양자 416명도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마곡 마이스PFV(시행사), 롯데건설(시공사), 태원씨아이앤디(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사기분양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