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우리은행 강서구청지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사연을 엮은 사례집 <전세사기의 덫-피해자 40인의 이야기>를 발간했다.
구는 올해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민 스스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자 책자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책자형과 전자파일 2가지 형태로 제작됐다. 총 2,000부를 제작한 책자형은 지난 18일 강서구민회관에서 열린 ‘신신당부! 부동산 법률 상식 특강’에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우선 배포했고, 국회와 정부기관 등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전자파일은 구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사례집에는 △전세사기 사례 및 상황별 대처 방안 △전세사기 그 후, 아직 끝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이야기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등이 담겼다.
구는 사례집을 통해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지옥 같은 상황,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 피해자들이 진정 원하는 구제책 등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의 다양한 유형과 임차인 스스로 목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등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구는 사례집 제작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1,000여 명의 진술서와 전세계약서를 통해 사례 분석했다. 또, 70여 명의 피해자에게 사연을 접수받았고, 그중 40명의 사연을 선정해 사례집에 수록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피해 사례 작성을 위해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마주해야 했을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 구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