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황 진단, 민간위탁 운영 문제, 인력충원 보장된 근로시간 단축, 성별임금격차해소, 신곡수중보 상시개방 전 한강개발사업 중단 등 제시
- 따릉이 사업소, 서울기술교육원, 세종문화회관, 공공안전관 노동조합 등 현장 의견 발표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기획경제위원회)은 1일(목) ‘노동은 당당하게, 시정은 투명하게’ 라는 기조로 서울시의회 284회 정례회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을 비롯하여, 세종문화회관지부 미화지회, 서울시 기술교육원지부, 따릉이 노동조합, 서울시 공공안전관 지부 등 서울의 주요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진단’, ‘서울시 민간위탁의 제대로 된 운영’, ‘인력 충원이 보장되는 노동시간 단축’, ‘성별임금격차와 유리천장문제, 공공기관 성폭력 사후처리문제 등의 여성이슈’, ‘신곡수중보 개방실험 전 한강개발사업 중단 및 원점검토’ 를 이번 정례회 주요 5대 과제로 발표했다.
특히 ‘교통공사의 채용비리 논란과 관련하여 강원랜드의 권력형 비리 때와는 다르게, 자유한국당이 채용비리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연결시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며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 박원순 시장이 추진해온 정규직화 과정을 이번 정례회에서 핵심으로 되짚어 보겠다’ 고 밝혔다.
세종문화회관 미화지부 정정순 노동자는 ‘정규직이 되어 고용이 안정되어 좋아한 것도 잠시, 여전히 생활임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며 ‘여전히 정규직과 많은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신축으로 인해 관리해야 하는 건물이 늘어남에도 인력 충원이 없어 업무가 과중하다’ 며 정규직화 이후의 처우개선 현황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 기술교육원지부 정원택 지부장은 ‘기술교육원이 시작된 지 30-4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전문성 있는 훈련이 어렵다’ 며 ‘서울시민의 양질의 일자리 취업, 4차 산업 등 미래를 위한 기술교육이 실현될 수 있게 현 위탁운영에서 통합운영으로 가기위한 논의가 재개되어야 한다’ 고 민간위탁에 대한 대안으로 직영화를 제시했다.
따릉이 노동조합 이충효 위원장은 ‘생활임금은 서울시가 약속한 최저임금인데 따릉이 직원들은 받지 못하고 있다’ 며 서울시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촉구하고 ‘따릉이 사업소가 다른 곳과는 다른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어 급여와 승진에 차별을 받는다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가 직영을 하거나 독립운영을 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공공안전관지부 장정훈 지부장은 ‘민원업무의 증가와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현장은 인력이 부족하다’ 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공공안전관이 갖는 이중적인 지위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가 해소되어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은 ‘진보정당으로서 8년 만에 시의회 진출하여 첫 정례회를 준비하며 시민들이 주신 제보와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 며 ‘노동은 당당하게, 시정은 투명하게라는 기조에 맞게 서울시와 시의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는 각오를 밝혔다.
<기자회견 전문>
‘노동은 당당하게, 시정은 투명하게’ 정례회 5대과제를 발표하며
정의당이 서울시의회에서 맞이하는 첫 정례회가 오늘 시작됩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정개특위가 어렵게 구성되었습니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위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10%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지만 여전히 정의당의 시의회 의석수는 110명 중 1명입니다.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노동현장을 비롯한 많은 서울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의당을 찾아오셨습니다. 1명의 의원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물리적 한계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다음 전진을 위해 2018 정례회에서 정의당이 주목할 목소리를 5개의 과제로 담아보았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역시 시민의 눈높이로 비추어 보겠습니다.
국회 특활비 공개로 촉발된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회초리가 매섭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도 여전히 낡은 구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남용되는 업무추진비는 없는지, 관광성 해외연수로 세비낭비는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교섭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시의회의 구조 역시 돌아보겠습니다. 협치와 상생은 박물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회에서부터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바꾸어 가겠습니다. 신영복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무감어수 감어인’ 이라는 말처럼 서울시민의 눈높이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비추고 바꾸겠습니다.
과제1. 21세기 신분제,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필요합니다.
권수정 의원은 지난 10월부터 서울산업진흥원, 다산콜, 농수산식품공사, 서울대공원 등 10여 차례 현장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이를 기반으로 10월 24일 서울시 공공기관 정규직화 현황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박원순 시장의 주요한 성과로 알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을 내밀히 들여다 보았을 때 정규직화를 거친 노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고용안정 빼고 나아진게 없다’ 였습니다. 차별 없는 정규직화, 서울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과제 2. 서울시의 민간위탁!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391개 민간위탁 사업이 목적에 맞게 운영 및 관리되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일례로 서울시는 4곳의 기술교육원을 통해 연간 2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시민 기술노동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 위탁과 각기 상이한 운영기준으로 기관의 비전이 통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채 현 사업유지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기술교육원은 직업훈련시설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매년 문제제기 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민간위탁의 효율화가 떨어지는 곳은 내실을 위한 직영화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간위탁의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여 더 이상 흘러가는 사업으로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과제3. 인력충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오히려 재앙입니다.
주52시간제 노동시간 단축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인력충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의 강도만 높일 뿐입니다. 서울시는 노동시간 단축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특히 서울시 시민이 뽑은 서울시 정책 1위, 공유 자전거 따릉이,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사랑만큼 자전거 대수는 늘어갔지만, 이를 관리하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가 내세우는 대표정책인 생활임금에서도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과제 4. 여성에겐 서울은 어떤 도시인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내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는 어떠한지? 여성을 배제하는 유리천장의 존재는 어떠한지?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사후 처리문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등 여전히 서울시에서 돋보기를 대고 살펴볼 것이 많습니다. 노동존중특별시에 이어 유니온시티를 표방한 서울시에서 노동에 대한 연구, 특히 여성노동에 대한 연구와 정책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단기적 방안이 아닌, 구조적 변화를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제 5. 제대로된 한강의 재자연화를 위해 통합선착장 조성은 원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올해 10월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경인운하의 유량과 연결되어 있는 신곡수중보의 개방을 실험한 후 철거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통합선착장 조성을 비롯해 한강관광자원화사업은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단체들과 함께 상시개방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이후 한강의 재자연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중심의 사업이 먼저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의 첫 정례회입니다. 의원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중심에 두고 시민의 삶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더 많은 의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종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