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 시의원, 21일 ‘지방분권 토론회-지방의회 분야’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비례대표)은 21일 중구 그레뱅 뮤지엄 카페에서 열린 ‘2018 주민자치주간 기념 지방분권 토론회’에 참석해 의정활동에 대한 한계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 시행 23년을 맞이하여 주민자치주간을 기념하고, 시민이 행복해지는 지방분권 실현한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운영 자율성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김 경 의원을 비롯한 초선 의원 3명이 5분 스피치를 통해 지난 5개월 동안 겪은 의정활동 실태에 대해 말하고 주제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5분 스피치를 통해“서울시와 교육청의 정책과 예산은 점차 다양해지고 거대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혼자하려니 마치 발이 잘려 몸통만 남아 있는 개미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시의원이라는 큰 권한과 임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꼭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단편적이고 획일화된 정책이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고, 사립유치원 비리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서울시에서는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노력도 못하고 그저 중앙정부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며, “지역의 특수성과 공감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토론회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21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중앙권한의 지방이야 추진현황과 개선방안’,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도입방안’, ‘재정분권 분야별 과제 및 발전방향 제시’, ‘지방의회의 운영 자율성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