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관리업체 법적조치 검토, 부당한 난방비 부과 시정 촉구
양천구의 한 아파트단지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세대가 난방비가 0원이 부과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열병합 아파트에 대한 관리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총 2200세대인 신월동 시영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부과된 관리비 고지서에 40%에 달하는 900여 세대의 난방비가 0원이 부과되고, 1300세대의 난방비는 1년 전 동 기간과 비교해 몇 만 원 씩 더 많이 부과됐다. 전년도에 동일한 양을 사용한 달과 올해 같은 양을 사용한 것을 비교한 결과, 올해 부과된 난방비가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난 것이다.
아파트 각 세대에 있는 검침기로 사용량을 확인하는데 검침기가 고장 나거나 건전지 수명이 다해 제대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난방비가 부과된 원인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몇 년 전부터 난방비가 0원 세대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점검과 관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이 아파트는 외부 열량계를 가진 집은 자진신고 하고, 내부 열량계가 있는 집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며, 계량기가 고장이 나고 건전지 수명이 다하는 등 방치해 놓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난방비가 더 부과된 주민들은 온라인 채팅방 등을 통해 난방비 0원인 세대의 리스트를 공개하고, 관련 기관의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부당한 난방비 부과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 다음 관리비에서 난방비를 더 내신 주민들에게 환급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고 이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에도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천구의회 정택진 의원(자유한국당, 신월4·7동)은 “종전의 아파트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교체되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적산열량계도 새로 설치한 지 10년이 지났다”며 “이와 관련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난방비 0원 세대에 대해서는 n분의 1씩 부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문제가 된 시설물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해야 하고, 서울시의 열병합 아파트에 대한 관리실태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천구청과 신월 시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졌으나 각자의 입장만 확인하고 별다른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천구는 조사를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과태료 부과나 시정지시 등을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