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강북횡단선 등 균형발전 견인 10개 노선 추진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거쳐 4월 중 국토부 승인 신청
강북횡단선이 서울시 균형발전을 고려한 비강남권 철도사업의 우선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철도교통 소외지역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용역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전철 6개 노선을 신설키로 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목동선, 면목선·난곡선·우이신설연장선을 추진키로 하고, 서부선은 완·급행 계획 그리고 신규 추가된 강북횡단선이 이에 포함됐다.
민간사업자의 관심을 받지 못해 추진이 지연됐던 목동·난곡·면목·우이신설연장선뿐만 아니라 신규 계획한 강북횡단선, 그리고 기존 노선 개량(4호선 급행, 5호선 지선직결)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목동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은 기존 노선을 유지하되 목동선의 경우 화곡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지상구간으로 계획한 서부트럭터미널~강월초교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강북횡단선의 경유지는 청량리역, 홍릉, 월곡, 종암, 길음, 정릉, 국민대, 평창동, 상명대, 홍제, 서대문구청앞, 명지대, 가재울뉴타운, 디지털미디어시티, 월드컵경기장, 등촌, 등촌2동 주민센터, 목동사거리 인근(화곡4동), 목동역 등 19개 역으로 확정됐으며, 서울의 도시철도 취약지역인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의 철도 서비스 제고를 통해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 개선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북횡단선은 완급행 열차 운행이 가능한 25.72㎞의 장대노선으로 강북의 9호선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됐다. 동으로는 청량리역에서 1호선, GTX-C, 면목선, 경의중앙선과, 서로는 5호선과 연결되며, 3호선·6호선·우이신설선·서부선·9호선까지 환승 가능하다.
강북횡단선은 이전 철도망 계획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된 바 있었으나, 지형적 제약 조건으로 강북 동서간 이동이 어려웠던 부분을 개선, 지역균형 발전 지수나 지역균형 발전 효과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또한 북한산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를 통과하지 않도록 세검정로, 정릉로 하부 등을 대심도 터널로 통과하도록 계획함으로써 환경 훼손에 대한 논란을 원천 차단했다.
서울시는 또 지자체 최초로 기존 노선을 개량해 4호선 급행화, 5호선 지선 직결화를 추진하고, 서부선 남부 연장, 신림선 북부 연장으로 노선간 연결성도 높일 계획이다.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고덕강일1~강일) 노선도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높이고자 조건부로 시 철도망계획에 포함시켰다.
서울시는 경제적 타당성 최소 기준을 만족하되 지역 균형 발전 효과가 높은 노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같이 10개 노선안을 선정, 2028년까지 추진하여 철도중심 대중교통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강북횡단선, 지역균형발전 추진 위한 전략 노선
서울시는 지역실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서울형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안’을 마련, 철도망 계획 노선대안 선정시 반영했다.
서울시는 지역낙후도 판단 기준에서 의사수, 제조업 종사 비율, 도시 토지 이용 등 대도시 실정에 맞지 않는 항목을 없애고, 지역낙후도 외에 동 단위로 분석한 철도 접근성·밀집도를 추가, 지역별 교통시설이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는 경제적 타당성(B/C 0.85 이상) 최소 조건을 만족하는 노선 중 서울형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에 따라 이번 노선 계획을 수립했다.
10년간 추진되는 도시철도 총 사업비는 10개 노선 총 7조2302억 원이며, 국비 2조3900억 원, 시비 3조9436억 원, 민간사업비 8,966억 원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철도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간선 및 광역철도와 경전철 간의 탄력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철도건설 예산을 중기재정 계획상 철도부문 투자 규모를 늘려 향후 매년 약 7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번 계획으로 신규 투자되는 시비는 연간 약 4천억 원 수준이며 신림선, 동북선, 위례신사선 등 기존에 기 확정된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추진비용으로 연간 약 3천억 원이 추가됨에 따라 총 약 7천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강북횡단선은 강남·북 지역균형 발전 추진을 위한 전략 노선으로, 필요시 시민펀드 모집 등 별도 재원 마련을 통해 ‘시민 공유형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실현되면 철도 통행시간은 평균 15% 단축되고, 지하철 혼잡도는 평균 30% 감소, 철도 이용 가능한 신규 수혜자는 약 40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10분 내 철도서비스 가능 지역은 현재 63%에서 75%로 확대되며, 철도역 접근이 어려웠던 행정동도 기존 170개→104개(40.1%→24.5%)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대표적인 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이었던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시민들의 철도 이용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현재의 66%에서 75%까지 올라(지하철 수단분담률은 39%→50%), 대기오염이 약 15% 감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 제5조에 의거, 5년 단위로 실시(10개년 계획 수립 5년 후 변경 검토)하는 중장기 마스터 플랜으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중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철도망 계획은 경제적 논리에 치우쳐져 있던 철도공급 기준을 교통 복지 측면에서 대폭 개선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저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급행화, 직결화까지 다양하게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도시철도 계획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시장은 “천만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 소외지역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획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