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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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생태계
  • 성동신문
  • 승인 2020.11.1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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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 공인회계사
김종진 / 공인회계사
김종진 / 공인회계사

11월 8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연설에서 기후변화를 억제하여 지구를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탈퇴한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는 약속이며 미국 민주당이 무탄소 기술의 하나로 원자력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파리기후협약은 세계 195개국이 모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 숨 막히는 봄을 맞아 미세먼지의 공습을 받았으며 오늘 입동 황사가 닥치고 올겨울 미세먼지가 심상찮을 것으로 예상 된다.

중국의 난방이 시작되고 코로나로 침체 됐던 산업활동이 정상화되면서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우려 된다.

문 대통령이 국회시정 연설에서 Net Zero(온실가스 배출량 0으로 탄소중립)를 선언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뉴딜정책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2025년까지 5개년간 국비 114조 1천억원을 포함 160조원을 투자하여 약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냈으며 IMF 사태도 금 모으기 운동 등 온 국민의 협조로 조기에 수습하였고 K pop, K 방역 등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고 있다. 대통령이 선언한 넷제로(NetZero)도 전문가와 과학자를 참여시켜 세밀한 중단기계획을 세워 집행하여 전 세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전생태계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2017, 10, 20 공론화 위원회에서 건설재개 권고가 나와 건설하고 있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이 끝나면 원전 건설물량이 전혀 없게 된다. 고급인력은 시나브로 흩어지고 700여개의 부품업체가 문을 닫아 원전생태계가 무너진다. 원전건설 수출은 고사하고 앞으로 원전을 지을 수 없는 나라가 될까 걱정이다.

전력 1kwh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석탄 904g LNG 386g인 반면에 원전은 제로(0)다. 미세먼지 배출도 없고 가장 값싸고, 생산하는 단위전력당 사망자가 압도적으로 적다. 우리나라는 독일을 본보기로 할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에 매년 보조금 33조원이 지출되지만 석탄발전으로 온실가스가 중어들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은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비싸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우리나라 발전 설비와 비슷한 113GW이지마 간헐성으로 1GW이하 발전한 때가 있었지만 프랑스원전에서 송전받아 위기를 넘겼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블랙 아웃이 된다.

미국 민주당이 무탄소 기술의 하나로 원자력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현재 원전건설을 중국 12기 러시아 6기, 인도 7기 등 60기에 가깝고 원전건설계획도 160기 정도 된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도 원전을 짓거나 계획하고 있다.

세일 강국 미국은 원전건설뿐 아니라 제 4세대 원전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다.

한, 중, 일간 환경과 원자력 분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원전생태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탈원전의 속도 조절로 신한울 3, 4호 원전건설을 되살려야 한다.

2018, 6, 15 한수원 이사회가 천지 1, 2호기와 대진 1, 2회기 건설을 백지화했으나 신한울 3, 4호기는 건설이 중지된 것이다.

신한울 3, 4호기는 2017, 2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부지 매입이 끝났다. 설계가 끝나고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제작에 착수하여 약 10%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건설이 중단되면 1조원 이상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

원전이 가동되면 지역경제에 60년간 67조원 기여하고 태양광 대체 시 투자비 92조원이 필요하며 새만금 수상 태양발전소 56개와 동일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은 한국 원전 기술력과 경쟁력, 신인도를 유지 시켜 원전 수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경북 울진지역 주민들과 창원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설재개를 희망하는 서명운동이 활발하고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이 여러 곳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 기후재앙을 막고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후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산 박탈을 안하기 위해서는 신한울 3, 4회기 건설을 재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기차와 수소 경제, 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도 원전건설을 재개하여 그린 생태계를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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