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현찬(더불어민주당, 은평 제4선거구))는 제303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11월 3일 평생교육국에 대해 세심하면서도 꼼꼼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2021년 평생교육국 사업 계획‧운영 등의 적절성, 사업추진 과정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해 세부적인 문제점과 제도 개선 사항을 쏟아내며 평생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채유미 의원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학력취득 등)’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국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 서울런은 정규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업체를 통해 정규교과 과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여 공교육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채유미 부위원장은 서울런은 교육부의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과 유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나 교육청과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산의 중복집행을 방지하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소통과 협의를 기반으로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청소년시설의 주변에 위치한 모텔 등 청소년유해시설의 구체적 현황을 제시하며, 시립청소년시설의 주변환경 개선을 촉구했고, ‘서울 재능장학금’이 특정분야에 편중된 사례를 지적하며, 기초과학부터 미래산업까지 다양한 분야로 장학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기영 부위원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청소년쉼터가 과소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가정 밖 청소년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2차,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요구했다.

김용석 의원은 서울런은 사교육업체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보장액’을 규정하고, ‘최대이익 상한제’는 계약서에서 삭제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런의 홍보비 편법집행, 서울런 멘토단을 성범죄 경력조회조차도 하지 않은 것을 강력비판하고,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을 올해로 종료했으나, 아직 학생 수 대비 변기가 부족한 학교가 123개교에 달한다며, 사업의 실제 효과성을 점검하는 한편, 학생 수 감소, 증설 가능 여부 등 교육현실을 감안하여 부족한 화장실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이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온라인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립청소년시설을 위탁한 법인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서울런은 사회보장사업이나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른 심의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법령을 위반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을 위반하고 ‘평생교육의 범위’를 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수유영어마을 인재개발원 이전과 시민명상프로그램의 추진을 점검하며, 코로나19 시대에 오갈 곳 없는 청소년들의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전용프로그램(요일제, 시간제) 예산삭감의 적정성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 상담센터의 상담이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상황에 사업비 20%를 삭감한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세계보건기구총회에서 ‘게임중독 또는 게임이용장애‘라는 새로운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선제적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세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2)은 청소년 활동 기록시스템 구축사업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면서 프로그램, 동아리, 봉사 활동 참여 등 모든 활동 기록을 수록하여 향후 본인의 필요에 의해 사용될 중요한 사업으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요구했다.

청소년시설 이용프로그램, 회원정보 등록 시스템(통합정보시스템)의 점검결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60~70프로 오류가 있어 수기로 등록하고 있음. 조속한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해 실효성 있고 완전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2024년 완공예정인 종로청소년센터가 사전 절차(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를 점검하고, 청소년과 시민에게 적기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전절차의 이행을 주문했다.

임종국 의원은 서울런의 성과평가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서울런 멘토가 아동학대금지, 성희롱예방교육 등의 교육을 하루만에 이수하고, 바로 교육에 투입되어 사업의 성패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안전에도 영향이 있다고 강조하며, 충실한 멘토교육 체계와 조속한 성과 측정방식 구축을 요구했다.

장인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수의계약은 최대 2천만 원, 특별한 경우 2억 원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런은 35억 원을 수의계약한 것을 지적하며, 지나친 특례적용을 지적하고, 교육청, 자치구, 서울시가 각각 시행하는 문해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문해교육의 통합추진을 위한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장인홍 의원은 서울혁신교육지구는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의 협약으로 예산을 분담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나, 서울시의 일방적인 예산삭감은 협약을 파기하는 신의 없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최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평생교육진흥원장의 부적정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자치구별 평생교육 격차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 없는 사업추진을 지적하며,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마련을 요구했다.

최정순 의원은 대학진로장학금이 서울희망장학금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주고 있어 중복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대한 많은 인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사업 방향의 전환을 요구했다.

김소양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어린이집의 식재료 공급체계인 도농상생급식은 학교급식과 비교할 때 산지생산비율, 잔류농약, 식자재의 질 등에서 현격한 격차가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영유아 급식을 무책임하게 방치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학교급식·유치원급식과 함께 영유아 급식도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통합 운영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소양 시의원은 이에 덧붙어 공공급식의 비용 절감, 안정성 확보, 공공책임성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급식단가의 현실화를 위해 가격 결정 시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하였다.

이현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문제의 지적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함께 도출하는 계기로, 위원들의 충실한 준비로 세세한 사항까지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요구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응답이며, 서울시 행정이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상실한 목적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다.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예산심사를 통해 보다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