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평가 결과 최우수의원에 이기중·민영진·주무열 의원 선정
관악구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조직인 관악공동행동은 지난 3월 18일 오후 4시 관악FM에서 제8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 평가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관악공동행동 김남석 상임대표, 곽충근 사무처장, 세상과 연애하기 이병모 상임이사, 관악주민연대 이훈희 활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 보고회는 의정평가 결과발표 의정평가단 이야기 우수의원 시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평가는 관악공동행동 시민정치위원회와 제6기(14명) 제7기(11명) 주민의정평가단(이하 평가단)이 주체가 되어 제8대 관악구의회 기초의원 20명을 대상으로 2018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 6개월의 활동을 관악구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을 근거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단은 의정활동을 입법의결기능(의원발의 조례), 정책제안기능(구정질문). 감시견제기능(행정사무감사) 등 총 3개 분야로 나누어 정성평가로 조례안,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내용 등을 분석해 간 지표에 따라 1점, 3점, 5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입법의결기능 평가는 의원발의 조례 제정, 개정안 등 총 98개의 안건의 내용을 분석 후 생활형, 구체성, 독창성 등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이기중(정의당)과 이종윤(더불어민주당), 주순자(더불어민주당)의원이 선정되었다. 제8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는 총 98건으로, 의원 1인당 4.9건으로 7대 의회 총 50건, 1인당 2.1건에 비해 양적으로 약 2배가 될 만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7기 의정평가단 선정 우수조례로는 관악구 노인요양원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상옥), 관악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종윤),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민영진) 등이 선정되었다.
정책제안기능 평가는 구정질문 총 104건을 대상으로 구정질문 내용을 분석 후 '대안제시, 문제제기, 단순질문의 세부기준에 따라 배점, 종합 후 최고점수를 100으로 한 후 각 의원별로 환산하여 평가결과 한 결과 이성심, 이기중, 민영진, 주무열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제8대 의회 의원들이 구정질문 건수는 총104건으로, 의원 1인단 5.2건으로 제7대 의회 총 구정질문 105건, 의원 1인당 4.7건과 비슷한 수준이며, 구정질문의 내용 분석 결과 단순질문, 문제제기, 대안제시의 비율이 제8대 의회는 각각 30.8%, 51.9%, 17.3%로 제7대 의회(47.6%, 41%, 11.4%)와 비교해 구정질문의 질적 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7기 의정평가단 선정 구정질문 우수사례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제 259회 2차 본회의 민영진), 강감찬축제 및 공예문화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제267회 제2차 본회의 이기중),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편성에 관하여(제279회 제2차 본회의 이성심) 등이 선정되었다.
감시견제기능 평가는 제254회, 제263회, 제267회, 제277회 등 총 4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갑사 질문 내용을 분석 후 '대안제시. 문제제기 단순 질문의 세부기준에 따라 배점, 종합 후 최고점수를 100으로 한 후 각 의원별로 환산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감시견제부문 우수의원은 이기중, 민영진 의원이 선정되었다.
제8대 의회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 건수는 총 756건으로, 1인당 질문 건수 37.8건이며, 단순질문, 문제제기, 대안제시의 비율은 각각 60.2%, 32.8%, 7%로 과반수이상이 단순질문이었지만 제7대 의회에 비해 대안제시 질문의 비율이 4.1%에서 7%로 상승했다.
제7기 의정평가단 선정 행정사무감사 우수사례는 부실한 마을자치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267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이기중),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재계약 및 지도·감독 관련(제26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춘수· 길용환·곽광자) 등이 선정되었다.
평가단은 입법의결, 정책제안, 감시견제 등 각 기능별 환산점수를 합계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이기중, 민영진, 주무열 의원을 제8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 종합평가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감사장를 전달했다.
민영진 구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며 가장 권위 있고 가치 있는 상이 4년 의정 활동을 평가한 공동행동에서 주는 상이라고 생각한다. 좁고 낮고 어두운 곳에 있는 주민들한테 역량을 좀 더 발휘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기중 구의원은 “평가의 결과로 제가 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시설관리공단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과급 차별을 시정한 것, 쓰레기 종량제 봉투 100리터를 폐지한 것들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주무열 구의원은 “의원들 중에서는 평가한다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런 게 더 늘어나야 한다고 본다. 더욱 늘어나야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의원들 개개인이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평가단은 제8대 관악구의회는 입법의결(조례) 정책제안(구정질문) 분야에서 의정활동의 수준이 제7대 의회와 비교해 양적 질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제8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는 총 98건으로, 제7대 의회 50건에 2배 남짓 증가했고 구정질문은 집행부 정책집행 행정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관악공동행동 의정평가단은 "해당 평가가 절대적일 순 없지만, 나름의 기준을 정해 평가했고, 이런 평가가 구의원들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혁신하고, 분발할 수 있는 일종의 격려로 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의원들이 평가에 대해 불편할 순 있겠지만, 이런 평가를 해나가는 과정이 결국 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에겐 이득이 될 것이다”며 “한계부분들은 구의원이나 정당 역시 이야기해주면,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더 좋은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악공동행동은 의정활동 평가결과 발표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희망하는 관악구 시민사회 요구서’ 발표를 통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에 다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주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피며 풀뿌리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후보자를 공천해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