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년간 장기전세주택 7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최저 소득계층이 사는 영구임대 22,672호는 순차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이 주거취약계층이 아닌 중산층 중심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민주당, 중랑3)은 주택정책실이 제출한 제38대와 제39대 공약이행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오세훈 시장의 공공주택 정책에 약자와의 동행은 없다고 비판했다.
2021년 4.7 보궐선거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며 제38대에 이어 제39대 서울시장에 취임한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공공주택 공약은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및 품질개선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6년 상반기까지 6,794억원을 투입해 장기전세주택 7만호를 공급하고, 2048년까지 12조 4,623억원을 들여 준공 30년 경과 34개 단지, 39,802호를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으로 재정비하는 공약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별도로 1조 5,143억원을 들여 20년 이상 27년 미만 94개 단지 43,454세대의 창호, 현관문 등 전용부 시설을 단지별로 통합수선하는 노후 임대주택 품질개선 계획도 수립했다.
임기 내 696억원의 예산으로 홍제유원, 옥수하이츠, 인왕산현대, 전농동아 등 10개 단지를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상생주택 제도를 신규로 도입했다. 민간의 저이용 부지를 빌려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 규제를 완화해 건물을 올리고 주변 전세 시세의 80%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소형 임대주택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을 통해 소멸되는 임대주택은 대부분 영구임대 또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반면 재정비를 통해 미래에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6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임대주택 혁신 방안(시장방침, 2022.4.)>에 따르면, 2~3인 가구 70㎡ 이하, 4인 이상 가구 70㎡ 초과로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마련하고 60㎡ 이상 비율을 현재 8%에서 30%로 대폭 확대해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유형별 전용면적별 임대주택 재고를 보면, 서울시 임대주택 총 재고 263,453호 중 33㎡ 이하가 40.4%, 34㎡ ~ 59㎡ 이하가 51.8%, 60㎡ 이상이 7.8%다.
유형별로 보면 영구임대는 33㎡ 이하가 84.3%에 달하는 반면 장기전세는 33㎡ 이하가 0.3%에 불과하고 50㎡ ~ 59㎡가 59.7%다. 60㎡ 이상도 38.1%나 되는데 이는 60㎡ 이상 서울시 임대주택의 61.5%다.
가구원 수와 유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철거민, 청년, 신혼부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33㎡ 이하는 최저 소득계층, 34㎡ ~ 59㎡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 또는 100% 이하에 공급되고 60㎡ 이상은 평균소득의 120% 이하 또는 150% 이하에 공급된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1989년 이후 34년 동안 공급한 임대주택의 총 재고가 263,453호이고 올 한해 공급한 임대주택이 8,897호라는 점을 감안하면 4년간 장기전세 7만호 공급 계획은 주거취약계층을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보금자리를 빼앗아 중산층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결과 아직 서울시 거주 가구 중 7.6%는 국토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환경에서 살고, 통계청 주택총조사 결과 86,813가구는 쪽방과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며 “이런 시민들이 임대주택 정책의 최우선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 정책이 주거취약계층을 모두 아우르고 중산층으로 점점 확산된다면 최선이겠지만 주거취약계층의 부족한 보금자리를 빼앗아 중산층에 공급하는 것은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약자를 짓밟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