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정부의 화두는 소통과 협치(協治)가 대세이다. 협치는 최고의 통치자가 동반관계자에게 일정부분 권한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의 해석은 조금 다르다. 정부 여당은 협치를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한 야당의 협조’정도로 보는가 하면, 야당은 ‘권력 나눔과 그에 걸맞은 예우’ 쯤으로 이해하는 데서 견해가 벌어지고 있다. 여당은 독점적 권력을 야당과 나누고 야당은 국정 운영을 발목 잡기식으로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데서 협치는 시작되어야 함에도, 그런 거시적인 협치(協治)가 아니라 속 좁은 협치(狹治)가 되고 있어서 국민들은 속이 탄다. 그런데 도봉구(구청장 이동진)에서의 협치는 이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기존의 행정과 민간사업이 함께 이루어 내는 협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그 일환으로 6월 15일(목) 오후 3시, 구청 16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협치도봉 50+원탁회의가 진행됐다. 회의는 이동진 구청장과 이근옥 구의회의장, 그리고 구의회 김미자 행정기획위원장, 협치도봉구회의 김용표 의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박민수 위원장, 이경숙 구의원, 이영숙 구의원, 유기훈 구의원이 부문별 심사위원으로 토의에 참석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원탁회의가 단촐 한 자리지만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해서 협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민과 관이 협력해서 만들어 내는 협치의 모습을 그려내는 첫 번째 단추이다. 우리가 걷고 있는 협치의 길은 누구도 걷지 않은 새로운 길이다. 가슴 속에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새롭게 만든 길이 모두가 걷는 길이 될 수 있게 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근옥 의장은 “여기 계신 분들이 도봉구 발전에 가장 앞장선 분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선정될 사업이 도봉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서로 소통하면서 도봉구의 협치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지역사회문제 해결과제 선정을 위해 50+원탁회의를 기획하고 진행한 지속가능협치팀 양지석 팀장은 도봉에서 협치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뭔지, 기자의 질문에“구민의 아이디어 사업 중 협치를 이룰 수 있는 15개 의제를 선정한 후, 새롭게 구성될 협치포럼과 해당 사업부서 그리고 제안자가 함께 사업의 목적과 취지, 방향을 구체적으로 재설정하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제는 단순한 주민참여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공동계획, 공동실행, 그리고 사업을 평가하는 모든 시스템까지 지역주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진정한 협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명쾌히 설명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공사례로 우리 도봉구에서 롤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게 지속가능발전과 직원 12명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봉에서 진정한 협치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일찌감치 앞선 토대를 구축해온 이동진 구청장의 추진력 덕에 도봉구는 실험이 아닌 실행하는‘협치도봉’이 시작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50+원탁회의는 시,구 참여예산을 통해 도출된 시민참여 활성화 부문,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 지역 공간 및 공유 활성화 부문, 지역 공동체 활성화 부문, 지역사회 생활환경 개선 부문에 총 32개 의제 중 심사위원 개인별 심사를 수합하는 방식으로 최종 15개 의제를 선정했다. 멸종위기 꼬리명주나비 서식지보존 프로젝트와 범죄 사각지대 여성안심 영상비상벨 설치 등 최종 선정된 15개 의제는 유미란 참여예산위 부위원장이 이동진 구청장에게 전달했다. 다만, 구민의 아이디어로 상정된 32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자가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심사위원들의 자체논의로 15개 의제를 선정한 것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회의에 참석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박민수 위원장은 “협치는 구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삶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 도봉구가 앞서가는 주민참예예산제도와 협치를 이루고 또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함께 참여한 협치도봉구회의 김용표 의장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처음 실행하는 일이다. 우리 도봉구도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민시스템이 구축되면 살기 좋은 도봉이 될 것이다.”며 힘주어 말했다.
50+원탁회의는 협치도봉구회의 위원 10명, 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10명, 도봉구의원 5명, 공무원 10명, 구민 15명(공개모집, 무작위 추첨) 총 50명으로 구성되었다.(정나연 기자 dobongnews@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