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재부 운영지침 개정은 수도권 낙후지역은 오히려 역차별 받아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의 지난 27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난곡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운영지침 개정을 적극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당시 난곡선을 포함한 경전철 4개 노선 타당성 조사 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이었다. 경전철 난곡선은 서울시 자체 평과 결과 사업추진이 가능한 0.5 이상의 점수를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현행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지침은 항목 중 수도권에 대해서만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제외되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종합평가 점수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임 의원은 “비강남권을 관통하는 난곡선 등 4개 노선은 높지 않은 경제성으로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였는데도 경제적인 논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주민 복리 증진의 측면으로 봐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운영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서 “경제성 논리로만 따진다면 서울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낙후지역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며 “서울 내에도 아직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으며 현장을 외면한 채 천편일률적인 경제성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 피해는 낙후된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만균 의원은 작년 9월 시정질문과 12월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에 이어 이번에도 “최종 관문에 와있는 난곡선을 포함한 4개 노선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공약 사항인 경전철 난곡선 성공을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