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국회의원(더민주·양천갑)이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트램 도입 활성화 과제와 성공방안>을 주제로 한 ‘2017 대한민국 트램 심포지엄’을 열었다.
‘트램’이란 노면전차 혹은 시가전차로 불리는 교통수단의 하나이다. 주로 도로상에 부설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전동차를 일컫는다. 지난 총선에서 황 의원은 선거공약으로 양천구에 트램 도입을 약속했다.
먼저 ‘도시재생과 트램-서울 양천구 사례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황 의원의 기조발제가 진행됐다. 황희 의원은 “양천구 내 목동 진출입로 병목현상(도로의 폭이 병목처럼 갑자기 좁아진 곳에서 일어나는 교통정체 현상)과 경인로를 중심으로 외부 차량의 유입이 많아 양천 주민들의 이동성을 제약하는 등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트램이 해법”이라며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트램 3법(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중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하루 빨리 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트램 관련 법들을 정비해 트램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최근 대전시를 비롯한 전국 10여 개 지자체가 트램 도입에 뛰어들면서 사업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예산안에 기본설계비 30억 원을 반영했으며, 트램 3법 중 마지막인 도로교통법이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트램 전용도로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차마와 트램 간 통행관계 및 신호체계, 트램의 통행 방법 및 건널목 통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도명식 한밭대 교수와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의 트램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지속가능한, 녹색트램’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장택영 삼성교통안전 문화연구소 박사는 유럽의 트램도입 성공사례를 설명하며 “지속가능한 녹색트램을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존 버스 사업자, 자가용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자 등 다양한 트램 주체들 간의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명식 한밭대 교수는 ‘트램을 활용한 대중교통중심도시 건설과 향후 과제’라는 발표에서 “트램을 활용하는 대중교통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트램을 위한 우선 신호 적용 구간과 신호체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좌장을 맡은 최기주 교통학회장의 주재로 양근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원장,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등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대부분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와 트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양근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원장은 “트램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트램 3법 중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이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트램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중 평가항목인 B/C(비용편익비)는 대상이 트램이 아닌 지하철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며 “트램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올바른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환 박사도 법과 제도적인 측면이 함께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트램을 위한 건설 규칙이나 운용 규칙을 세부적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