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인헌동, 낙성대동, 남현동)은 지난 9월 8일 열린 제29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와 영유아 출산 및 여성정책 등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구자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센터의 위치가 현재의 별관 6층보다는 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 맞은편 열린민원실에 위치를 하는 것이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지원을 빨리 해 줄 수 있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박준희 구청장은 “열린민원실은 매주 목요일 2시부터 5시까지 구청장이 직접 많은 주민들과 토론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외 시간은 개방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이므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와서 상담하기에는 적절한 공간이 아니며, 전세사기 피해 상담의 특수성과 개인 프라이버시를 고려한다면, 일반 민원과 같이 처리할 수 없어 피해 상담에 적합한 별도의 독립된 상담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피해자 보호해 차원에서 별관 6층에 마련하였다”고 답했다. 또한, “어제 직접 방문하여 혹시라도 찾아오시면서 불편을 느끼는 구민들이 계신지, 하루 평균 이용자는 몇 명인지 물어봤는데, 불편을 느끼는 구민들은 안 계시고, 이용자도 1~2명 정도라고 들었다. 접근성만 따지면 열린민원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특별히 상담을 위해서 찾아오는 구민들을 위한 배려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별관6층에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마련했다”고 답했다.
구자민 의원은 “영유아 보육 출산 등에 관련하여 의회에서 제안한 정책 중에 받아들여진 것이 없다”면서 “관악구는 영유아 조례가 서울시 최저이고 관련사업도 많지 않으며, 정부와 서울시의 매칭 사업만 진행하고 관악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영유아보육출산 정책이 없어 출산율이 낮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구의 모든 사업과 정책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볼륨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의회에서 제안과 사업들이 법과 제도에 합당한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인지, 국가 건전성제도 측면에서 독려, 지침이 있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담아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혹시라도 제안해 주신 정책이나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으면 같이 토의하고 논의해서 채택하도록 하겠다”면서 “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쟁적인 현금성 복지지원보다 주택, 세제 혜택 등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악형 육아센터 아이랑 운영, 키즈카페, 키움센터 설치 등 안정적이고 촘촘한 보육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시는 출산 및 영유아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아이 끼우기 좋고 출산하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