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확대 등 투명성 확보 위해 노력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23년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에서 부동산평가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 행정과 제도 개선사례를 공유하고자 시행된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토지‧지적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업별 추진현황을 평가했다.
평가대상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이며, ▲부동산평가 ▲토지정책 ▲부동산관리 ▲공간측량 ▲지적재조사 등 5개 분야에 대해 서면점검 또는 필요시 방문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중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된 ‘부동산평가 분야’는 ▲표준지 및 개별지 합동조사를 통한 적정성·균형성 유지 ▲공시지가 조사 정확성, 투명성 확보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 ▲우수사례 및 업무 개선사항 등을 평가했다.
먼저 구는 서울시의 ‘개별공시지가 권역별·용도별 시세 반영 적정성·균형성 실태조사’ 사업에 시범 자치단체로 적극 참여하며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구는 주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올해 구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홈페이지에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표준지공시지가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부동산종합공부, 도로명주소, 건축물대장 등 기초행정자료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지가현황 종합도’를 구축,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적이고 적정한 가격 형성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했다.
앞으로도 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구는 내년도 조사방향을 ▲주민과 소통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역 간 가격균형 유지 ▲지가의 적정가격 산정 등으로 삼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행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업무다”며 “앞으로도 구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