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소멸 막는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지방의회간 협력이 중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개최된 제5차 회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인구정책 사례와 지방소멸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북연구원 김동영 책임연구위원의 특강과 함께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이행과제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건의안‘ 등이 논의되어 가결되었다.
활발한 토론을 이어 나간 구미경 서울시의원은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63명, 2022년 0.59명, 2023년 0.55명으로 광역지자체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가 서울이다”라며, “서울은 절대적인 인구수가 많아 지역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체감하기가 쉽지 않지만,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지역소멸 가속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지역소멸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한 축에는 예산 및 세금 정책이 있다고 생각하며, 타당하고 실질적인 정책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저 또한 특위 위원들과 함께 다른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전국 광역 시·도의회별로 1명씩 총 17명으로 구성,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및 해결책 마련을 위해 발족 된 위원회로 지역소멸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연구, 지역소멸 대응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미경 시의원은 이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