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노후도가 상당 부분 진행된 곳은 주거환경 개선 관련 대책 수립 필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인 9월 12일(화) 소관부서인 도시계획국에서 추진 중인 고도지구 완화 검토 대상지 중에서 국회의사당 주변과 남산 주변을 현장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여의도 KBS IBC(국제방송센터), 남산정상 및 N타워, 이태원 우체국 인근, 다산동 성곽길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별로 안고 있는 고도지구 완화와 관련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실무자가 동행하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였다.
현장을 방문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은 “고도지구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지지하는 바이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 입장에서 고도지구 완화기준을 재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회의사당과 금융중심지구단위계획구역 사이 고도지구 지정 거리가 365m로 짧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지구 설정 구역은 3단계(75m, 120m, 170m)로 구분되어 있는것을 2단계(120m, 170m)로 높이 산정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여의도 KBS IBC(국제방송센터)에서는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완화 결정에 앞서 인근 방송국의 원활한 전파 송·수신 여건을 확인하고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완화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방문한 남산정상 및 N타워에서는 남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와 관련하여 “노후 아파트 재건축 시 필요한 용적률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남산의 아름다운 경관 보전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태원 우체국 인근 현장 방문지에서 용산구 국회의원인 권영세 의원은 “정비사업 등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하루빨리 고도지구 제한이 완화되어, 낡은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문제도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이날 일정의 마지막 방문지인 다산동 성곽길에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은 “1972년 최초 고도지구 지정으로 지금까지 아름다운 경관을 지키고 유지해 온 것은 공감하나, 변화한 시대 흐름에 맞게 바라볼 수 있는 도시계획적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 보존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은 “오랜 기간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의 고도지구 완화 결정은 환영하는 바이다”라고 밝히며, “오늘 방문한 국회의사당 주변과 남산, 용산지역 외 고도지구 완화기준을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만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