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 열릴 예정인 제7회 동시지방선거 동대문구의회 답십리2동·장안1~2동 지역 선거가 1개 선거구 4인 선출되는 안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지만, 결국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기존 2개 선거구 각각 2인 선출되는 안으로 결정됐다.
당초 4인 선거구제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기회를 열어주고 청년과 정치신인의 진출 가능성을 확대하며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된 중선거구제로 동대문구는 시범지역으로 기존 답십리2동·장안2동 지역구와 장안1동 지역구 등 2곳을 합쳐 하나의 지역구로 4인을 선출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곳에 4인 선거구제가 확정된다면 인지도가 높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각각 1인과 함께 나머지 2인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외 소규모 정당 출신 출마자가 당선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앞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를 신설·확대하면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을 보장하고 거대정당이 기초의회를 독식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구제 개혁안을 제시하여 도입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는 111개에서 36개로 줄이는 대신 3인 선거구는 48개에서 51개로 늘리고 4인 선거구를 35개 신설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현 의석(99석)의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66석)과 자유한국당(24석)이 이에 반대하면서 획정위는 4인 선거구를 대폭 줄였다. 4인 선거구는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에 유리한 반면 2인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정당이 독식할 수 있어 바른미래당과 원외 정의당 등에게는 구의원 당선이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줄어든 7곳 4인 선거구마저 시의회는 다수당의 반대로 결국 없었던 일로 했다.
아울러 시의회의 4인 선거구제 안건 심사는 살벌했다. 20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수정안에서 2인 선거구는 수정 전인 111개로, 3인 선거구는 1개 증가한 49개로, 4인 선거구는 삭제해 본회의에 상정했고, 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안을 제적 99명 중 55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5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 지역주민들의 단체 방청을 불허하고 개별 방청만 허용했으며, 시의회 본관 내·외부에 경찰인력을 투입해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일부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을 저지하는 도중에 일시적으로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들의 출입을 차단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에 참관한 일부 시민들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서울특별시당 관계자들은 조례안 통과 결과에 강력히 항의하여 이를 제지하는 진행 요원들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이에 바른미래당 시의원 8명 전원이 본회의 시작에 앞서 의장석을 점거하고 '자유한국당은 획정위를 존중하라', '촛불정신 역행하는 선거구획정 규탄', '거대정당 나눠먹기 서울시민 심판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선거구획정 확대를 요구하며 시위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저지로 본회의장에서 강제퇴장 됐다.
한편 이번 4인 선거구제 무산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인 거대 양당이 당리당략으로 야합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