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2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부여 대상 기관으로 관내 사학법인 및 사립학교(496기관) 중에서 한국전력학원 등 학교법인 6개, 서울애화학교 등 학교 40교를 선정하여 2월 7일(월)에 발표한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부여는 사학기관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우수사학 지원 및 부실사학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 35교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하였고, 2022년부터는 5교를 확대하여 40교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또한, 민원 등 중대한 과실 등을 발생시킨 학교는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부여 대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전년도 운영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학교법인 6개(최우수기관 2개, 우수기관 4개), 사립학교 40교(최우수기관 12교, 우수기관 28교)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올해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부여 대상기관이 된다.
최우수 기관은 올해부터 3년간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감사를 받지 않고 컨설팅 1일로 대체되며, 우수기간은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대 4일이었던 감사기간을 2일로 축소한다. 또한, 우수 사학으로 선정된 기관이 혜택 부여 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에는 즉시 인센티브 부여가 박탈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학기관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번 사학감사 인센티브제의 시행으로 선정된 우수 사학기관들이 앞장서 책무성을 가지고 더욱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