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이 학교 청소년의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하였다.

'2022년 청소년 통계'(여성가족부, 2022년 5월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청소년 사망자 중 자살자가 절반이 넘고(50.1%, 1,909명 중 957명), 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38.8%)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며, 10명 중 3명(26.8%)은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청은 정신건강 증진 조기 발견 및 선제 대응을 위해 3년 주기로(초1-4, 중1, 고1, 특수, 각종학교)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상시적인 정신건강 관리에 한계가 있고, 정신건강 상태의 공개를 꺼리는 경우 불성실한 검사로 인해 정확한 정신건강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채인묵 위원장은 “청소년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자살 청소년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필요한 경우 언제나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익명성을 보장해 자발적·상시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채인묵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는 학생자살 예방계획에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포함토록 하고, 상시적인 정신건강 상태의 측정과 검사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을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채인묵 위원장은 “청소년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비극을 막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