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코미디 같은 처방”, 정춘생 “5세후니 같은 발상”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강서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가 ‘정·난관 복원 사업’을 저출생 대책이라고 내놨다. 그것도 올해 첫 편성한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끼워 넣었다”며 “정관과 난관을 묶어 놓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가. 코미디 같은 처방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아이를 낳아 키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국토연구원이 1월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첫 자녀 출생에는 집값이 큰 영향을 주고, 둘째부터는 사교육비가 영향력이 커진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얼치기 의사 노릇 멈추고, 민주당이 제안한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처럼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구체화하는 논의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비례,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서울시의 정·난관 복원 사업에 “황당하다”며 혹평했다.
정 의원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고민하지 않은, 말 그대로 ‘5세후니’ 같은 발상”이라고 비꼬며, “물론 정·난관 복원 시술비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정관·난관 복원비가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는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일이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생을 포기하거나 미루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6일, 1조511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1억 원을 편성했다.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해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