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주거지원·거버넌스 분야 관련 전문가 토론 기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강서갑)이 ‘멸종 위기 대한민국,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주제로, 대한민국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분야별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 의원은 자산 형성, 주거 지원, 거버넌스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 대한민국 저출산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주제별 토론을 통해 개정안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첫 번째 토론회는 ‘자산 형성’ 분야로, ‘아동수당의 확대 및 생애주기별 아동자산 형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18세까지 확대 지급하고,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의 펀드계좌에 국가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매칭사업을 통해 성인이 됐을 때 최소 1억 원의 출발자금을 갖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하고, 민주당 총선 공약인 출생기본소득의 이행 방법이 담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강선우 의원은 “그동안 저출생 대응 정책에서 누적된 정부 실패가 지금의 멸종 위기 대한민국으로 이어졌다”며 “이제 국회 주도로 정책의 패러다임적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국가책임제와 민주당 총선 공약인 출생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로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